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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 : 대형마트 쉬는 날 없어질까요? 대형마트는 2012년 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1달에 2번은 쉬어야 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 법에 대하여 손보기로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2022. 8. 5.
교육부 학제 개편안 :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추진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반선부터 격차 해소 교육부에서는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교사 및 교육과정을 개선하.. 2022. 8. 2.
메타(구 : 페이스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오늘(26일) 부터 메타(구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메타가 모든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메타는 95%를 광고로 부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1. 왜 업데이트 되는건가요? Meta에서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하는 방법과 사용자에게 맞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2.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Meta의 데이터 처리 방식 및 신규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및 예시, Meta의 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요약본으로 연결 됩니다. 3. 언제부터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2022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며, 2022년 5월 26일 부터 정책에 관한 알림을 볼.. 2022. 7. 26.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드려요 통화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휴,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할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문화, 예술, 향휴,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화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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