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ew's22 횡재세? 들어보셨나요? 지난 상반기 정유 4사가 유가 폭등으로 인해 12조원 가량의 수익을 내자 정치권에선 '횡재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사에 세금을 걷는 이유는? 전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기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석유 회사에서는 기름이 귀해지자 기존에 보유한 기름을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고유가를 기회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석유회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유엔 사무총장까지 글로벌 횡재세 논의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영국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하여 2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횡재세 걷는걸까? 최근 고유가로 인해 정유사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어 일부를 세금으로 환.. 2022. 8. 25.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 : 대형마트 쉬는 날 없어질까요? 대형마트는 2012년 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1달에 2번은 쉬어야 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 법에 대하여 손보기로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2022. 8. 5. 교육부 학제 개편안 :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추진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반선부터 격차 해소 교육부에서는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교사 및 교육과정을 개선하.. 2022. 8. 2. 메타(구 : 페이스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오늘(26일) 부터 메타(구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메타가 모든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메타는 95%를 광고로 부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1. 왜 업데이트 되는건가요? Meta에서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하는 방법과 사용자에게 맞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2.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Meta의 데이터 처리 방식 및 신규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및 예시, Meta의 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요약본으로 연결 됩니다. 3. 언제부터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2022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며, 2022년 5월 26일 부터 정책에 관한 알림을 볼.. 2022. 7. 26.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