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 개편안 :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추진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반선부터 격차 해소

교육부에서는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교사 및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기관별로 교육·돌봄 기능을 강화 합니다.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기에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 평가 대상 확대 : (2022) 초6, 중3, 고2 → (2023) 초5·6, 중3, 고1·2 → (2024~) 초3~고2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1수업 2교(강)사)-학교(다중지원팀)-지역(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단위에서 밀착 지도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 합니다.

 

 

정책의 필요성(feat. 교육부)

- 교육부에서는 영유아기에 학습을 하게되면 성인보다 16배 높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공교육을 제공하여 가난에 의한 교육 격차를 줄여보겠다고 합니다.

 

반대의견

- 현재 OECD 에서는 38개국 중에서 26개국이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1년 더 빠른 만5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OECD에서 4개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은 이르다고 합니다.

 

- 해당 개편안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