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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 : 인앱 결제 시스템에 관하여

by keumkang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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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의 인앱 결제 시스템

구글이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에 관하여 정책이 변경됩니다.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어플(App)은 삭제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앱 결제(IAP·In-App Purchse)?

인앱결제는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와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 인앱결제(IAP·In-App Purchse) 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NETFLIX나 TVING과 같은 OTT 서비스를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권 등을 스마트폰 어플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 PC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게 더 싸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국내 음악 스트리밍 브랜드인 멜론(MELON)은 홈페이지(PC)에서 무제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상품인 '스트리밍 플러스'를 결제하면 10,900KRW 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15,000KRW(IOS기준)으로 4,100KRW원 더 비싸게 결제하게 됩니다. 이처럼 PC와 스마트폰에서 결제하는데 가격이 다른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어플에서 인앱결제(디지털컨텐츠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어플 시장을 관리하는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 최대 30%를 가져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플을 만든 회사는 PC 결제와 어플 인앱결제에서 같은 금액의 상품을 팔아도 PC에서 상품을 판매하는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인앱 결제 의무화 확대

지금까지 PC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법이 통하였으나 현재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구글이 게임 어플 뿐만 아니라 디지털컨텐츠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어플 안에서 PC결제는 금지되고 인앱결제로만 쓰도록 정책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정기결제와 관련된 컨텐츠와 서비스는 외부결제만을 100%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NAVER Webtoon이나 Kakao Webtoon의 경우 Webtoon을 주로 단건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 지는 서비스의 경우 외부결제를 포기하고 인앱결제를 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5월 23일 부터 웹툰을 결제할 때 쓰는 화폐인 ‘쿠키’ 가격을 20% 올렸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다음 달 6월 1일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지난 2020년 에픽 게임즈(EPIC GAMES)는 포트나이트 게임에 애플 및 구글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새로운 구매 기능을 도입하여 안드로이드 OS(AOS)에서 모바일을 즐겨도 갤럭시 스토어나, 에픽스토어에서 결제를 할 경우 2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결제에 관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애플과 구글은 즉각 포트나이트 어플을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점검

우리나라는 몸집이 커다란 두 기업(구글, 애플)의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참고하고자 지켜보는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나섰으나 구글의 의무화 정책을 당장 막는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글의 입장

구글 측에서는 전 세계 이용자와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큰 시장으로 다양한 관리비용을 구글이 다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모든 판매,결제 시스템, 그리고 민원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비용과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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