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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제한 :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다

by keumkang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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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국회(https://www.assembly.go.kr)

'불체포 특권'이란?

불체포 특권이란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포를 당하지 않는 다는 특권을 말합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이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국회가 열려있는 시기)에는 형행범이 아니라면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이 연기가 된다면 체포 또한 미뤄집니다. 그동안 국회에 체포 및 구속 동의안은 총 60여 건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통과된 것은 16건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혜를 준 이유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형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Article 44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 During the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n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except in case of flagrante delicto.

(2) In case of apprehension or detentio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ior to the opening of a session, such member shall be released during the session upon the request of the National Assembly, except in case of flagrante delicto.

 

과거 군사정권이 군림하던 시절 행정부는 경찰, 검찰 등 다양한 수사기관을 산하에 두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부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을 탄압할 수 있기에 이를 견제하고자 헌법 제4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물론 군사정권이 물러난 현재에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범죄를 감싸주는 조항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특권을 포기할까?

아마 국회의원 스스로 제한하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에서 '불체포 특권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뚜렷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반발이 일어날 때만 불체포 특권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다가 조용해지면 철회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CBS라디오 박재홍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한판승부"에서 진중권은 불체포 특권 조항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짜피 국회 회기가 끝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될 수 있기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양한 개선 방안

  1. 국외 사례로 미국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에 어긋나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인해 익명이 아닌 실명투표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회에서 동의안 표결이 미뤄질 경우 체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간내에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Keumkang 입니다. 오늘은 "불체포 특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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