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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mkang's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by keumkang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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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우리나라는 나이와 근속연수가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일한 직원이 많아질수록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고용보장 또는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최근 26일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성과연급제가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함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조치의 미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

[출처 : 대법원. 임금 사건(2017다292343) 보도자료]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는 아닙니다

이번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노동자 측과 기업간의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도입 목적의 타당성
  2. 대상 노동자 불이익 정도(임금 삭감 폭&기간)
  3.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 저감여부 및 적정성
  4.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여부

KBS에서 취재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공기관 500여 곳 가운데 87%가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적용한 기준 중 정년을 보장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깎인 임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깎아 놓고 근무시간, 근무강도, 정년보장이 그대로인 경우 나이를 이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퇴사한 사람이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년 안으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이라는 입장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금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출처 :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6996947e-e1a7-4daa-8bb2-9c9de796cbf5&cPage=1&search_type=0&search_keyword=)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6일)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며, 한국노총은 적극 환영한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시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 중요치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숙련된 실무 인력이 감소해 해당분야 노동자들의 업무강도 증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인건비 규제로 수당 삭감 등 조직 내 갈등은 심각해졌다. 임금을 다소 양보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한다는 본래 취지는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깍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된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 한국노총도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http://inochong.org/report/308317)

 

정부

□ 2022. 5. 2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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