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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mkang's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월세를 한시적 지원

by keumkang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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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父·母)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회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①(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기관 대출금
②(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
- 청년기본법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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