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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편

by keumkang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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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eumkang 입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제도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제도 개편 실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 초에 이상민 장관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줄이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져 이를 중재할 방법을 마련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경찰 제도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만들어 5월 13일에 첫 회의를 하였으며, 6월 10일에 4번 째 회의가 끝났으며, 이르면 주중에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직제 치안정책관실 정식 직제 격상

자문위는 경찰과 행정안전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치안정책관실은 그동안 뚜렷하게 역활이 알려지지 않아 정식 직제화 하여 활동을 투명화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열활은 추가 협의가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정식 명칙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선과 우려

이를 두고 원래 경찰과 정치는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자문위는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는것이 아니며 정책적 부분 판단 근거 갖추자는 것이라며 반박 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찰 제도를 바꾸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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