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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by keumkang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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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었습니다.

과거 경찰은 내무부(現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다가 현재 경찰이 외청으로 떼어내져 행안부 소속 이지만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에 대하여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레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 이라고 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 하였습니다.

 

 

Ⅰ.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 강화

1.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규정’)」 등에 따라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발의 및 부령 발령,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권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 임명 제청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수사규정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협의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는 장관의 이러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어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받은 법률상 권한을 국민을 위해 법의 취지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되어 있는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이 있어서 위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과 소방 및 해양경찰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이러한 지휘규칙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도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소속청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으므로 이 두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부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해양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해양수산부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4.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감독,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징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임기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한다.

 

Ⅱ.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

1. 경찰 업무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제고, 유능한 수사관 확보,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일반출신(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2. 수사의 공정성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은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상급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 향후 대책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의 취지를 실질화하는 내용 중심으로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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