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들어보셨나요?

지난 상반기 정유 4사가 유가 폭등으로 인해 12조원 가량의 수익을 내자 정치권에선 '횡재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사에 세금을 걷는 이유는?

전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기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석유 회사에서는 기름이 귀해지자 기존에 보유한 기름을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고유가를 기회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석유회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유엔 사무총장까지 글로벌 횡재세 논의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영국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하여 2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횡재세 걷는걸까?

최근 고유가로 인해 정유사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어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정치권
고유가 상황에 석유와 가스 회사 이익이 급증하자 영국이 지난 5월에 에너지 회사 법인세율을 기존 40%에서 25%p 추가로 인상했으니 우리도 국내 4개 정유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평년보다 급증한 초과 이익에 대해 명목세율 50% 공제액을 포함한 실효세율로는 15~25%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 하자고 합니다.

기업
① 횡재세'(초과이윤세) 부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는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추가 부담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② 코로나가 터진 2020년 5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정유 4사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우리나라는 석유를 사와서 가공하니 석유 회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